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법인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1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7
진행상황
-
예고08.282026.08.28
-
예고마감10.072026.10.0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임대료를 시장 금리에 따라 3% 또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공포 2209928 · 윤재옥 2025.04.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건설 인가를 시장에게 받아요
-
공포 2202276 · 정부 2024.07.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안 기존 시설을 남겨둘 때 소유자에게 물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350 · 윤종오 2026.0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 사업자가 등록할 때 냉난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805 · 정동만 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물류창고업자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내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3 · 장종태 2026.08.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당국이 이를 점검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18 · 정동만 2026.1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40 · 이정헌 2026.09.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 확대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추가돼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권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통합특별시장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특별시의 단체장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설립한 조합에 해당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선수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화: 044-201-4007, 4008 / 팩스: 044-201-5601
ㅇ 전자우편: artisan132@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단물류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1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가 설립한 조합에 해당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
적용대상 (일반)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는 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용지 분양·임대 또는 시설 이용에 관해 선수금을 받으려 할 때 특별법·민법·상법에 따른 법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