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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법인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11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7
#상법·자본시장

진행상황

  1. 예고
    08.28
  2. 예고마감
    10.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 확대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추가돼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권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특별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특별시의 단체장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인가권자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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