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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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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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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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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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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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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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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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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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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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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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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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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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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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805 · 정동만 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물류창고업자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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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40 · 이정헌 2026.09.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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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22 · 백혜련 2025.08.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보관 물품의 상세 정보를 경비실과 방재실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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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41 · 이용선 2026.08.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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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276 · 정부 2024.07.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안 기존 시설을 남겨둘 때 소유자에게 물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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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50 · 윤종오 2026.0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 사업자가 등록할 때 냉난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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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928 · 윤재옥 2025.04.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건설 인가를 시장에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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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임대료를 시장 금리에 따라 3% 또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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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려운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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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적용대상 변경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물류시설 개발·운영과 관련된 사업자 등 현행 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개정 법령 전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규 의무나 기존 의무의 강화는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 정비 중심의 개정안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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