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안 기존 시설을 남겨둘 때 소유자에게 물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7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1.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760호-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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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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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존치시설 시설부담금 폐지
물류단지 안에 남겨 두는 기존 시설이나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물리던 시설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존치시설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 물류단지 안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함 |
용어 설명
- 물류단지
- 물류시설이 모여 있도록 조성한 일정 구역이에요. 물류 창고나 물류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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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물류단지 안에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6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31
적용대상 (일반)
물류단지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물류단지 안에서 기존 시설이나 공작물을 존치하는 소유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업 구역과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상 존치시설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부과 근거가 삭제되는 방향이라, 해당 항목의 납부 의무가 줄어드는 내용이에요. 다만 최종 가결 문안의 세부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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