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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안 기존 시설을 남겨둘 때 소유자에게 물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7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1.3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760호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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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존치시설 시설부담금 폐지

    물류단지 안에 남겨 두는 기존 시설이나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물리던 시설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존치시설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물류단지 안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시설부담금 제도를 폐지함

용어 설명

물류단지
물류시설이 모여 있도록 조성한 일정 구역이에요. 물류 창고나 물류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곳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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