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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건설 인가를 시장에게 받아요

제안일
2025.04.17
의안번호
22099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75호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18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 권한이 넘어가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의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의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자(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해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이 맡아요.

용어 설명

물류터미널
화물을 모아서 나누고 옮기기 위해 만든 물류 거점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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