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건설 인가를 시장에게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7
- 의안번호
- 22099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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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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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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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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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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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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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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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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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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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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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75호-
접수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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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8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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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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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22025.12.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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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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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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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 권한이 넘어가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의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의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자(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해요.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이 맡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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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7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을 개발·운영하려는 사업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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