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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임대료를 시장 금리에 따라 3% 또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11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7

진행상황

  1. 예고
    08.28
  2. 예고마감
    10.0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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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사시행인가권자 범위 확대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에 추가돼요. 법 개정이 반영된 조문 정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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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 통합특별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포함되지 않음(개정 전 인가권자 기준)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인가권자에 추가됨(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특별시장
여러 지역이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진 특별시의 시장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에 포함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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