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임대료를 시장 금리에 따라 3% 또는 정기예금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11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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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8.282026.08.28
-
예고마감10.072026.10.07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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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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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8.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단지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법인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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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928 · 윤재옥 2025.04.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일반물류터미널 건설 인가를 시장에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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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03 · 장종태 2026.08.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당국이 이를 점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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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41 · 이용선 2026.08.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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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2276 · 정부 2024.07.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안 기존 시설을 남겨둘 때 소유자에게 물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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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40 · 이정헌 2026.09.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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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805 · 정동만 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물류창고업자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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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18 · 정동만 2026.1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공사시행인가권자 범위 확대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에 추가돼요. 법 개정이 반영된 조문 정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 | 통합특별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포함되지 않음(개정 전 인가권자 기준) | 통합특별시장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인가권자에 추가됨(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
용어 설명
- 통합특별시장
- 여러 지역이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진 특별시의 시장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에 포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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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요율을 시장 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공모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물류단지 공사시행인가권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반영 (제8조, 제10조, 제31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임대 시 임대요율로 3%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역 여건 등에 따라 1%p 범위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제25조)
다.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일간신문 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하도록 개선(제27조)
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예비인증 포함) 신청 시 제출서류 중 물류센터 설계도면 등 5종의 서류를 자체평가서로 통폐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3종의 서류는 제출 면제(제13조의3, 제13조의5,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8호의8서식)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화: 044-201-4007, 4008 / 팩스: 044-201-5601
ㅇ 전자우편: artisan132@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단물류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1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17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 「지방자치법」(2026.3.5. 공포, 2026.7.1.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2.2. 공포, 2026.12.3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요율을 시장 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제1항에
적용대상 (일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물류단지 내 토지·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내용과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요율 산정 시 새 기준을 적용하고, 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할 때는 자체평가서 중심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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