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보관 물품의 상세 정보를 경비실과 방재실에 게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8.042025.08.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41 · 이용선 2026.08.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40 · 이정헌 2026.09.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중요 내용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03 · 장종태 2026.08.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당국이 이를 점검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50 · 윤종오 2026.0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 사업자가 등록할 때 냉난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805 · 정동만 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물류창고업자는 징역형 대신 과태료를 내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18 · 정동만 2026.1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05140 · 엄태영 2024.10.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물류창고업자는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
공포 2202276 · 정부 2024.07.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안 기존 시설을 남겨둘 때 소유자에게 물던 시설부담금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보관 물품 정보 게시 의무 신설
물류창고업자가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제21조의11)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게시 의무가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영업행위 중 보관 물품에 대한 정보게시 의무가 없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대가 현장 활동시 위험성, 화재하중 등 적재 물품 정보를 알 수 없음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 시간이 지연되어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물류창고 물품 보관 시 경비실 및 방재실에 보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게시토록 의무화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안 제21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물류창고업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및 방재실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게시해야 할 정보의 구체적 항목과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