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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 행위 확대 추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을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관련 농지 이용행위 가능 여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 허용 행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어요.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제32조제2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주변에 있는 농지로,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이용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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