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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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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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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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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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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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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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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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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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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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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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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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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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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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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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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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농가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거나 간소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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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보호구역 내 허용 행위 확대 추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을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관련 농지 이용행위 가능 여부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 허용 행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어요. |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제32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 주변에 있는 농지로,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 이용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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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전제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농촌 체험·관광휴양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및 관련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대통령령의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허용 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 안에서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농지 이용 시 농지 보전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점은 현행 농지법과 같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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