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없이도 취득·소유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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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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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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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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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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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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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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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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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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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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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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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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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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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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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중 소유 상한 초과분을 후계농업인·청년농도 빌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지 취득 예외 허용 지역 신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취득·소유 허용 범위 |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고,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요. |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도 예외적으로 취득·소유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농지 취득·소유
- 땅을 사거나 물려받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농지법은 이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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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농지 취득ㆍ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로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약화와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에서의 농지 활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중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ㆍ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소유하려는 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지역과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농지 취득·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라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외 적용 시 따라야 할 절차나 조건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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