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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없이도 취득·소유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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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지 취득 예외 허용 지역 신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취득·소유 허용 범위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고, 공익적 필요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도 예외적으로 취득·소유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지 취득·소유
땅을 사거나 물려받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농지법은 이를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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