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891 · 김선교 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146 · 정희용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이 농지를 2년 넘게 이용하면 개인 간 임대가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39 · 이원택 2025.01.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개인 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430 · 이만희 2024.08.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931 · 배준영 2025.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2천㎡ 미만까지 가질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18 · 임종득 2026.06.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농지 중 소유 상한 초과분을 후계농업인·청년농도 빌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22 · 강명구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없이도 취득·소유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00 · 배준영 2026.10.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농가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거나 간소해져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자경농지 임대·무상사용 허용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경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에 종사해 온 고령 농업인과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자경 요건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과 최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거래가 단절되고,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선량한 임차농이 갑자기 경작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소유 농지를 법령 또는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엄태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엄태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사용대차 관계에 있는 개인, 농업경영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농지법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차·사용대차 시 법정 요건을 따라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무상사용 관련 요건과 절차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 언급된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분의 25 수준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