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9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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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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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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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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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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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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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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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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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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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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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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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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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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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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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농으로 얻은 농지를 직접 짓지 않으면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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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 임대·사용대차 허용 범위 확대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등으로 예외를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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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영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 농지 소유자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가진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농지를 임차 또는 무상사용하는 측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려는 소유자는 개정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임차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과 세부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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