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농으로 얻은 농지를 직접 짓지 않으면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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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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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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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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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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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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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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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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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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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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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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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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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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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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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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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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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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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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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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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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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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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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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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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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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없이도 취득·소유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상속·이농 농지 쪼개짐 방지
상속이나 이농으로 생긴 농지가 잘게 나뉘는 것을 막도록 소유 요건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속·이농자 농지 소유 상한 |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은 1ha 이하예요. | 농지가 쪼개지는 것을 막도록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농지은행 사업
- 국가가 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서 청년농 등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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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헌법 제121조제2항에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현재 국가는 농업 세대 전환 촉진과 영농 규모화 지원 차원에서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다만, 농지은행 사업은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데 제약이 있어 청년농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중임
이에 반해, 사실상 농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상속이나 농업ㆍ농촌을 떠난 자가 가진 농지가 지속 증가하고, 방치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가 쪼개지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공동영농, 친환경,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ㆍ이농 소유 농지 세분화를 예방함(안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등).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를 허용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소유 농지 위탁ㆍ임대 시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특히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농지 위탁·임대에 관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관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이 시행된다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처분 의무를 지게 되고, 위탁 또는 임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로서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원안 기준으로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농지법상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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