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6
#에너지·자원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98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이농 농지 소유 방식 변화

    상속이나 이농으로 얻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임차인 선정 권한도 위임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소유 상한 요건(1ha 이하)이 있어 농지 규모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고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