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세울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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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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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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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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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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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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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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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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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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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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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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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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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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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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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핵심 요약
-
01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세울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식량 공급 기반과 농지 정책을 더 가깝게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곡물자급률 반영 |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할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곡물자급률
-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 중 국내에서 생산한 곡물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식량을 얼마나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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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적정한 식량 공급을 위한 핵심자원인 농지에 대한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또한 농지의 적극적 활용이 농촌지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농지의 유연한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하는 경우 곡물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과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연한 농지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자,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 농촌 체험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할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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