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세울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 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세울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식량 공급 기반과 농지 정책을 더 가깝게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곡물자급률 반영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을 수립할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곡물자급률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 중 국내에서 생산한 곡물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식량을 얼마나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