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5년마다 재검토·정비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8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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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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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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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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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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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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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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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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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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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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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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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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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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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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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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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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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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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농지 관리 기본방침 재검토·정비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방침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것이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기본방침이 정기적으로 점검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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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방침에는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및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기본방침 등에 따라 농지의 목표면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표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규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본방침 등에 농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기본방침과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의 국회 보고,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확보 및 농지 복원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농지 관리를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ㆍ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798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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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신장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신장식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농지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는 기본방침과 목표면적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주기적으로 재검토·정비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해요. 또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농지 총량 목표면적 확보 및 농지 복원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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