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거래·이용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계획을 국회에 미리 제출하고 예고해야 돼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26명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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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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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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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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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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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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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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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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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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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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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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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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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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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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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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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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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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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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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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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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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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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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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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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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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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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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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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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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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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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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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97 · 강승규 2026.10.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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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22 · 강명구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없이도 취득·소유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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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 조사 전 계획 수립 의무 신설
농지의 소유나 이용 등을 조사하려면 조사계획을 미리 세워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소유 등 실태조사 시 사전 예고 |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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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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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윤용근의원 등 2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용근의원 등 26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농지 관련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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