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거래·이용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계획을 국회에 미리 제출하고 예고해야 돼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26명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 조사 전 계획 수립 의무 신설

    농지의 소유나 이용 등을 조사하려면 조사계획을 미리 세워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소유 등 실태조사 시 사전 예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음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지전수조사
전국의 농지를 빠짐없이 대상으로 소유, 거래,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는 조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