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영농용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29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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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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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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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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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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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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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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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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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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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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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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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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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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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509 · 어기구 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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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91 · 김선교 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허용 범위 확대
시·도지사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일반 국민이 소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허용 범위 |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해요.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 농지 포함)의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
용어 설명
-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보전하고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안의 농지는 보통 소유와 이용에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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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주말ㆍ체험영농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지의 소유를 허용할 방침을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반 국민들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ㆍ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포함)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 국민 중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가 주말·체험영농 지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제가 되며,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지정 지역 내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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