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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영농용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29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허용 범위 확대

    시·도지사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도 일반 국민이 소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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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허용 범위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해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 농지 포함)의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보전하고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안의 농지는 보통 소유와 이용에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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