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영농과 농지 임대차에서 농지 소유기한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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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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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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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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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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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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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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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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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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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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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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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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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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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509 · 어기구 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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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94 · 서범수 2025.0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지정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영농용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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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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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61 · 김종양 2026.08.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개인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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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891 · 김선교 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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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31 · 배준영 2025.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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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00 · 배준영 2026.10.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농가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거나 간소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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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85 · 문금주 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세울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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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농지 투기 이슈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처분 제한을 일부 풀자는 취지예요.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용어 설명
- 인구감소 지역
-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투기 지역과 거리가 먼 시군을 가리키며, 농지 거래를 살리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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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유 보전을 통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공공기관의 농지 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 이후 농지 취득과 처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실제 농지 거래가격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특히 농지 투기는 ‘비농민’이 주도한 반면, 규제에 따른 피해를 농민, 특히 고령층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취득·소유하거나 임대차,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과 법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서 농지를 거래하거나 활용하는 경우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단계에서는 의무가 새로 부과되지 않고, 현행 농지 소유·이용 의무와 소유기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입니다. 실제 의무 변경 여부와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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