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개인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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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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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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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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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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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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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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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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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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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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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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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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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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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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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농가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거나 간소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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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장소 확대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 장소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농지 소유를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지 소유를 허용 |
용어 설명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농지를 농업인이 가지고 경작하도록 하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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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예외적으로 상속ㆍ이농, 국가ㆍ지자체 또는 학교ㆍ공공단체 등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이른바 ‘LH직원 땅투기’ 사건 발생으로, 농지의 투기성 취득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 취득 제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은퇴ㆍ고령농가의 생계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농업인 등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농지 중 일정 면적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며,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차하거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여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개인, 고령농,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려는 농지 소유자,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진흥지역 내 소유 제한, 의무소유기간 등의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개정안 통과 후에는 완화된 요건과 함께 적용 조건,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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