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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임대차 요건이 완화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농지는 임대차를 허용하고,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자경 요건은 3년으로 통일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임대차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허용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농지 임대차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자유전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 제121조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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