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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농업인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넘기는 정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 이념에 식량주권 실현 명시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소유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이념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법 기본 이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 제121조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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