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농업인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넘기는 정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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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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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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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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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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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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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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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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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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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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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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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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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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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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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농으로 얻은 농지를 직접 짓지 않으면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농지 이념에 식량주권 실현 명시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소유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이념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법 기본 이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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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0년 229.8만ha였던 농지(경지면적)는 2024년 150.5만ha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주원인으로 지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9만ha 중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전체의 56.2%인 94.4만ha에 불과하고, 비농업인이 전체 농지의 43.8%인 73.5만ha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헌법은 제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현행법이 농지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농지의 임대차는 늘어나는 추세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95년 임차농지 비중은 42.2%였는데, 현행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임차농지 비율은 47.0% 수준임.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소유하고 이용되어야 함에도 현재 자산 축적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반면,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은 농사를 시작할 최소한의 기반조차 잃어가고 있음.
이에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개인과 법인은 정책 방향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하위 시행령과 정책 수립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의 실경작자 전환과 청년농업인·귀농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해요. 개정안 원문에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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