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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제와 재지정을 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정부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책 방향, 관리 목표 면적, 면적 감소 방지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시행하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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