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비율이 낮고 보전가치가 떨어지면 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92024.08.19
-
위원회 심사08.20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517 · 박덕흠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16 · 김선교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 편의·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963 · 박수민 2024.09.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멈추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693 · 엄태영 2024.1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조성·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85 · 문금주 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세울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528 · 이병진 2024.08.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
공포 221884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63 · 김선교 2025.03.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제와 재지정을 해요
핵심 요약
-
01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확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 비율 이하로 줄고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해제 사유에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제31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유는 원문에 없음) | 기존 대통령령 사유에 더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 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 |
용어 설명
-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농업을 중심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그 용도에 따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개발사업 및 도시화 등 농촌의 환경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이 그 지정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받는 등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을 추가함으로써, 실정과 필요에 맞게 농지를 운영하여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관리하는 자 및 농지 관련 개발사업 추진 주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시 변경된 기준(농지 비율, 보전가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새로운 해제 사유에 따라 심사·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