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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비율이 낮고 보전가치가 떨어지면 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확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 비율 이하로 줄고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해제 사유에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제31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유는 원문에 없음) 기존 대통령령 사유에 더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일정 비율 이하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

용어 설명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농업을 중심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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