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멈추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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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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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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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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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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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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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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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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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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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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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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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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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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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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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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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변경·해제 사유가 대통령령에 있는데, 앞으로는 시행령에 있던 사유를 법률에 올리는 방향이에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라 법률에 정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사유 근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 시행령에 있던 변경·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고 나라에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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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요건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토지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및 해제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 정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 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요건이 법률 조문으로 명시돼요. 해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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