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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멈추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변경·해제 사유가 대통령령에 있는데, 앞으로는 시행령에 있던 사유를 법률에 올리는 방향이에요.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라 법률에 정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사유 근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요. 시행령에 있던 변경·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고 나라에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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