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이 공동육묘장 야외 경화장 조성용 농지를 추가로 취득하고 바닥공사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528 · 이병진 2024.08.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85 · 문금주 2026.01.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 기본방침을 세울 때 곡물자급률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22 · 강명구 2026.04.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없이도 취득·소유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864 · 정희용 2024.12.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도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46 · 정희용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이 농지를 2년 넘게 이용하면 개인 간 임대가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6978 · 임호선 2024.12.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9241 · 박덕흠 2025.03.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임대차 요건이 완화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963 · 박수민 2024.09.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10년 이상 멈추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협의 야외 경화장 농지 추가 취득 허용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에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 허용 범위 |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종묘생산지 등 일정한 목적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예외 허용 목적에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의 야외 경화장 조성 등을 추가함(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
용어 설명
- 농업진흥구역
-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보전하고 집중적으로 이용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토지 이용만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종묘생산지 등 일정한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 이용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협은 전국 295개소의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육묘(育苗)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공동육묘장 외에 육묘의 경화를 위한 야외 경화장(녹화장)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공사가 제한되어 있어 경화장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와 같은 흙바닥에서는 잡초 발생과 지면 불균형으로 인해 제초작업과 바닥 정비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육묘 운반 과정에서도 이동식 랙 사용이 어려워 작업시간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관수한 물이 빠르게 배수되어 관수 횟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육묘의 웃자람과 바닥매트 형성 불량 등이 발생하여 우량묘의 안정적인 생산에도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야외 경화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육묘 생산의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이용하는 농협 등 공동육묘장 운영 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허용되는 목적(야외 경화장 운영 등)의 범위 안에서 농지를 이용해야 하며, 농지법상 농지 취득·이용 및 전용 관련 기존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이 개정안 자체의 제재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허용 범위를 벗어난 농지 이용에 대해서는 기존 농지법상 제재 규정 적용 여부를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