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864 · 정희용 2024.12.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도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돼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5.21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 위에 농업인화장실과 농업인주차장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563 · 엄태영 2024.11.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파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16 · 김선교 2025.03.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 편의·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13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정해진 허가기간 동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22 · 이개호 2026.02.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은 농지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528 · 이병진 2024.08.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363 · 임호선 2026.01.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업진흥구역 내 무더위 쉼터 설치 허용
농업 현장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의 설치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농업진흥구역과 증상 발현 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온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우시장 등의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무더위 쉼터,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토지이용행위를 하려는 자와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시행 후 농지법 및 시행령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며, 허용 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절차나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설치 시에는 농지법 및 시행령상 허가·신고 등 절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