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은 농지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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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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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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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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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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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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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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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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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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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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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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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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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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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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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용 화장실·주차장 부지도 농지로 인정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도지사도 시행해요
핵심 요약
-
01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한 예외 신설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에서의 건축 및 치유농업시설 설치 | 농지에서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치유농업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움 |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치유농업시설 설치 가능 |
용어 설명
- 치유농업
- 농업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돕는 활동이에요. 발달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의 돌봄 방식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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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이 발달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시설 설치 시 ‘농지의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어 행정 처분을 받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장애인 방문객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 해결조차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하여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이나 장애인용 화장실ㆍ휠체어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 확보와 치유 서비스 향유권을 보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을 농지에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적용 범위는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며,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해요. 세부 설치 기준은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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