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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은 농지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정한 예외 신설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에서의 건축 및 치유농업시설 설치 농지에서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치유농업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치유농업시설 설치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치유농업
농업 자원을 활용해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돕는 활동이에요. 발달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의 돌봄 방식으로도 주목받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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