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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용 화장실·주차장 부지도 농지로 인정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도지사도 시행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02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도 농지로 인정

    화장실, 주차장처럼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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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의 범위(시설 부지)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농사 말고 다른 용도로 바꿔 쓰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이 허가를 받아야 농지를 건물이나 시설 부지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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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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