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용 화장실·주차장 부지도 농지로 인정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도지사도 시행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02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97 · 정희용 2025.03.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65 · 윤준병 2024.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양어장·양식장 같은 수산물 생산시설을 지을 때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5.21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 위에 농업인화장실과 농업인주차장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05.20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재생에너지지구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22 · 이개호 2026.02.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은 농지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978 · 임호선 2024.12.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무더위 쉼터, 화장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13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정해진 허가기간 동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55 · 문금주 2026.07.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도 농지에 포함돼 전용 절차 없이 양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도 농지로 인정
화장실, 주차장처럼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시설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의 범위(시설 부지) |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농지전용허가
- 농지를 농사 말고 다른 용도로 바꿔 쓰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이 허가를 받아야 농지를 건물이나 시설 부지로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관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바, 일정 요건 하에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인정됨.
주요내용
가.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7조 등)
다.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사업자,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부지 용도와 위치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로 이용하거나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의 시설 기준과 허가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