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도 농지에 포함돼 전용 절차 없이 양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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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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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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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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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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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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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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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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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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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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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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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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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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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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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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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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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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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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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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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을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거나 임대차로 경영하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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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어장·양식장도 농지 범위에 포함
양어장과 양식장 같은 수산물생산시설이 농지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의 범위 | 실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토지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 |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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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개량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로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 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ㆍ양어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 행위가 가능한 실정이어서 육지 양식어업인 등은 양식업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양어장ㆍ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육지에서 양식어업을 하는 어업인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농지를 취득하거나 이용하여 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식시설 부지를 농지로 취급받는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농지법상 절차를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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