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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도 농지에 포함돼 전용 절차 없이 양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어장·양식장도 농지 범위에 포함

    양어장과 양식장 같은 수산물생산시설이 농지의 범위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의 범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토지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등으로 규정 양어장·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지전용
농지를 농사 외의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것을 말해요. 보통 허가를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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