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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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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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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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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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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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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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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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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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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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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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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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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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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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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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4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2.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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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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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63 · 임호선 2026.01.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지 위 시설 설치 근거 신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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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첨단기술과 연계한 수직농장 등이 등장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2ㆍ3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 농업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개량시설 등 일부만 농지 위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ㆍ위탁경영 촉진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촉진하고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5조 등).
다.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추가함(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민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농지 위 시설 설치나 농지전용 특례를 활용하려는 경우 관련 허가·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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