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파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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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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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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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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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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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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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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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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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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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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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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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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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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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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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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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시설 설치 허용 신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32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해당 시설이 허용되지 않아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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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토지를 이용하거나 농약 등 판매 영업을 계획하는 자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입지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시설 설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 요건과 절차는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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