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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농기구·농약·비료 등을 파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4
의안번호
22036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추진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 법률안은 이 구역에도 판매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이 허용되지 않아요.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요(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지키고 농업 목적으로 집중 이용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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