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농기구·농약·비료 등을 파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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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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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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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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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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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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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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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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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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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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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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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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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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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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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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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은 농지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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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허용 추진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 법률안은 이 구역에도 판매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이 허용되지 않아요. |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요(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농업진흥구역
- 농지를 지키고 농업 목적으로 집중 이용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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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인이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판매장소까지 가야 하고, 농기자재 운송 등을 위해 운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영농활동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된 APC, RPC 등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이 따로 떨어져 있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바쁜 영농기에 농기자재 운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일괄이용 가능하게 하여 영농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안에서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나 운영을 검토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때 농지법상 허용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법안 단계라서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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