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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진흥구역 내 농용자재 판매시설 허용 추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토지이용행위(농용자재 판매시설) 농용자재 판매시설은 허용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시행령 기준) 제32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 행위에 추가

용어 설명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농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관련 행위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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