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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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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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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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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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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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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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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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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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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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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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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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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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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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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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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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농기구·농약·비료 등을 파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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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진흥구역 내 농용자재 판매시설 허용 추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토지이용행위(농용자재 판매시설) | 농용자재 판매시설은 허용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시행령 기준) | 제32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 행위에 추가 |
용어 설명
- 농업진흥구역
-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농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관련 행위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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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활용 가능한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해당 지역 외곽에 판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는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하여 한번에 농용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의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음.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통령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실제 설치 시에는 농지법 및 하위 법령상 허가·신고 등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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