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농지에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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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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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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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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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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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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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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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232025.12.23
-
위원회 심사12.242025.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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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재생에너지지구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일시사용 허가 근거 신설
농지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 방식 |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를 농사 외의 용도로 잠깐 쓸 수 있도록 허락받는 제도예요. 농지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농지전용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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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하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이 큰 손실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이용해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어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요건을 갖춘 체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예요. 세부 허가 절차와 기간 조건은 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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