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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정해진 허가기간 동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518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13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촌 주민 생활 편의시설 설치 허용 정비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진흥구역 내 편의시설·이용시설 범위(안 제29조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범위를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농업용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허용되는 시설과 행위가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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