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정해진 허가기간 동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518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0.132026.10.13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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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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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촌 주민 생활 편의시설 설치 허용 정비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진흥구역 내 편의시설·이용시설 범위(안 제29조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범위를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농업진흥구역
- 농지를 농업용으로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허용되는 시설과 행위가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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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지법」개정(6.16.)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편의시설·이용시설의 범위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농산어촌 체험시설이 추가되어 허가기간·설치 요건 등 규정하려는 것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23.8.16.)을 반영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에 대한 용어 정비 등 「농지법」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용시설 정비(안 제29조제3항)
나. 농업진흥구역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허용(안 제29조제7항)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정(안 제38조제5항)
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기간 규정(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juoek@korea.kr
- 팩스 : 044-868-052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4,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농업인, 농촌 주민, 지방자치단체, 농산어촌 체험시설 운영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 등
주요 의무 (일반)
농업진흥구역에서 편의·이용시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영농형 태양광,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 요건 및 허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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