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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진흥구역 밖과 재생에너지지구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519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10.13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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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 범위 신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새로 정해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 안 농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항목(안 제23조의2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데 제한이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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