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진흥구역 밖과 재생에너지지구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519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0.132026.10.13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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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 범위 신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새로 정해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 안 농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항목(안 제23조의2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항목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농업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데 제한이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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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지법」개정(6.16.)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진흥지역 내 용도변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항목 추가(안 제23조의2제2항)
나.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시 조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 보완(안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전용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인근 농지 등 운영 현황 제출
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안 제31조의3 신설)
* 농업진흥지역 밖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 포함) 내 농지에 설치 허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juoek@korea.kr
- 팩 스 : 044-868-052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4,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농지 소유자 및 이용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며, 휴게음식점 허가 신청 시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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