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 위에 농업인화장실과 농업인주차장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13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30
진행상황
-
예고05.212026.05.21
-
예고마감06.302026.06.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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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은 농지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단독 설치 허용 추진
지금은 농막 같은 부속시설에만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인화장실과 농업인주차장을 농지에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설치 |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만 화장실·주차공간 설치가 인정되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을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허용함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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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하고 있어, 농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eyesonme@korea.kr
- 팩스 : 044-868-052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에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개정이 확정되면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 시 농지대장 등재 등 관리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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