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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 위에 농업인화장실과 농업인주차장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313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30
#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05.21
  2. 예고마감
    06.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단독 설치 허용 추진

    지금은 농막 같은 부속시설에만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업인화장실과 농업인주차장을 농지에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설치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만 화장실·주차공간 설치가 인정되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을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허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계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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