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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재생에너지지구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298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9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5.20
  2. 예고마감
    06.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 농지전용 신고 특례

    농촌특화지구 안의 특정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특례 대상 시설은 별표 2의2에 새로 담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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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 농지전용 절차 농지전용허가 대상 농지전용신고 특례 대상(별표 2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키우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농지 이용 행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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