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재생에너지지구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298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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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5.202026.05.20
-
예고마감06.292026.06.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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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도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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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 농지전용 신고 특례
농촌특화지구 안의 특정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특례 대상 시설은 별표 2의2에 새로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 농지전용 절차 | 농지전용허가 대상 | 농지전용신고 특례 대상(별표 2의2 신설) |
용어 설명
- 농업진흥구역
- 농지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키우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농지 이용 행위가 더 엄격하게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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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근 「농지법」이 개정(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나.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안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 개정)
라.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안 제38조 개정)
마.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71조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rufzm1111@korea.kr
- 팩 스 : 044-868-209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농지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휴게음식점·바이오가스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간이농축산업용 시설을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입지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 설치 시에는 개정되는 행위제한 범위와 허가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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