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양어장·양식장 같은 수산물 생산시설을 지을 때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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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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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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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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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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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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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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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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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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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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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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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정해진 허가기간 동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산물 생산시설도 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농지에 양어장이나 양식장 같은 수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라면 농지전용허가 등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 | 양어장·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 시설로 농지를 사용하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용어 설명
- 농지전용
- 농지를 농작물 재배나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바꿔 쓰는 것을 말해요. 보통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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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 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도록 하되,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지만, 양어장ㆍ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업(수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한적인 사용기간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에 수산물 생산시설(내수면 양식업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대상 용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에 해당하면 농지전용허가 등 추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수산물 생산시설의 허용 용도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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