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도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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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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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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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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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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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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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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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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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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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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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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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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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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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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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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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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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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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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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진흥구역 내 치유농업시설 설치 허용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치유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치유농업시설은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해 조성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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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설치 등은 허용하고 있음.
최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치유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산업화가 미진하고 일반 국민들의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를 이용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법률 개정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치유농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설치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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