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농가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거나 간소해져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3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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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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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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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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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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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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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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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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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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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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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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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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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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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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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을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거나 임대차로 경영하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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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속농지 농업경영계획서 간소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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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 등을 두면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위탁경영 및 농지임대차ㆍ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현행 제도는 고령농업인과 상속농지 소유자 등의 농지 관리 부담을 증가시기고, 지역별 농지 이용 여건 등에 부합한 다양한 농촌지역의 토지 활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의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임대차 제도와 농지조사 제도 등을 개선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 유휴화를 방지함으로써 농촌과 농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고령이나 재난피해를 입어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농지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고령, 질병, 부상, 상속ㆍ이농 또는 농지 임대수요의 현저한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ㆍ이농에 따라 소유한 농지는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위탁하거나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인 사람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등에 필요한 농지의 소유 기간을 완화함(안 제23조).
마. 농업진흥구역내에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함(안 제32조).
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특별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목적의 이용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배준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배준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사용대차 및 위탁경영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실제 농지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농지 소유자와 이용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처분의무, 위탁·임대차 요건 등 농지법상 의무를 따라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유예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재 조항의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농지법상 처분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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