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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을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거나 임대차로 경영하게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14
의안번호
22218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29명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4
  2. 위원회 심사
    10.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소유 제한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임대차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미이용 시 계약기간 단축 또는 종료를 명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질적농업경영자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농지를 맡아 이용 결정을 하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생산물 처분과 수익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하는 농업 경영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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