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을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거나 임대차로 경영하게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14
- 의안번호
- 22218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4
대표발의자
총 29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42026.10.14
-
위원회 심사10.152026.10.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4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00 · 배준영 2026.10.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농가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거나 간소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0 · 임미애 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농으로 얻은 농지를 직접 짓지 않으면 처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69 · 윤준병 2026.04.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반드시 내려져요
-
위원회 심사 2216146 · 정희용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이 농지를 2년 넘게 이용하면 개인 간 임대가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9241 · 박덕흠 2025.03.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임대차 요건이 완화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30 · 전종덕 2026.0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농업인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넘기는 정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891 · 김선교 2025.04.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에요. 소유 제한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임대차 |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 |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미이용 시 계약기간 단축 또는 종료를 명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실질적농업경영자
-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농지를 맡아 이용 결정을 하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생산물 처분과 수익을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하는 농업 경영자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의 부족, 농업의 기계화ㆍ첨단화ㆍ규모화 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경영 형태까지 제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화된 농업환경과 다양한 농업경영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질적농업경영자’를 농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의 귀속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현행 ‘위탁경영’ 제도를 개선하여 ‘농작업위탁경영’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지의 소유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농지를 수탁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안 제9조).
마.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의2).
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6 15:00요약강승규의원 등 29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승규의원 등 29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16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6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농지 소유자, 농업경영자, 농지를 임차하거나 농작업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임차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