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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반드시 내려져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분명령이 기속행위로 바뀌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이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강화돼요. 처분 사유가 있으면 명령을 내려야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처분 제한 대상 세대원이 아닌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에 담겨 있는 농지 관리의 기본 방향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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