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해요
- 제안일
- 2026.06.17
- 의안번호
- 22193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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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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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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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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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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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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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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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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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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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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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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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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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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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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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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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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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군수·구청장의 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휴농지 관리계획 수립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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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한 유휴농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 등으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농지 임대 및 활용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농지 접근권이 제한되고 소규모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유휴농지의 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휴농지의 우선 임대 등 활용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기간 방치된 유휴농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그리고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관리계획에는 후계농업인·청년농업인에 대한 우선 임대 등 활용·지원 방안이 포함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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