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성토나 절토를 하려면 신고 대신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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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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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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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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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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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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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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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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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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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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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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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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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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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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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할 때 우량농지 제한이 풀려요
핵심 요약
-
01
성토·절토 농지개량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려면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성토·절토 시 행정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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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성토 또는 절토를 이용하여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ㆍ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신고 제도와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법적인 농지개량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훼손 및 토양ㆍ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개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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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하여 농지개량을 하려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건축공사 등에서 발생한 흙(사토)을 농지에 반입·처리하는 경우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지 성토·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행 신고 의무에서 허가 의무로 바뀌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불법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원문 요지에는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조문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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