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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성토나 절토를 하려면 신고 대신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성토·절토 농지개량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농지를 성토하거나 절토하려면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허가를 받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성토·절토 시 행정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토(盛土)
농지에 흙을 쌓아 올려 지표면을 높이는 작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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