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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할 때 우량농지 제한이 풀려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소중립·녹색성장 사업 농지 전용 허가 제한 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목적의 농지 전용·타용도 일시사용을 현행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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