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허용되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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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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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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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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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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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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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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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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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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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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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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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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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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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지 복합이용 개념 도입
영농형 태양광을 전용·일시사용과 구별하여 농지의 '복합이용'으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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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 규정이 없어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에 합치되는 이용 형태인 영농형 태양광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되,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 확산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신설 및 제59조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를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및 관련 사업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 농지법상 새로이 규정되는 복합이용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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