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해 농지 복합이용이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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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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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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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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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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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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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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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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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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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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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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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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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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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이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재생에너지지구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 구별되는 새로운 농지 이용 범주를 법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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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및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하여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ㆍ확산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3, 제59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마을공동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수행할 때 농지의 복합이용 기준을 준수하고, 농지의 본래 기능인 식량 생산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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