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만드는 파크골프장도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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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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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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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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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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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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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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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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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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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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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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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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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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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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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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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파크골프장을 농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도 농지를 임시로 쓸 수 있는 허가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의 파크골프장 설치·이용 근거 | 현행 법령에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를 농사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임시로 쓸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사용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되돌려 놓는 것이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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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의 여가ㆍ복지 기반 조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ㆍ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 사업이 추가로 허가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시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이 조건이며, 개정안이 적용되는 파크골프장도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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