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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만드는 파크골프장도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파크골프장을 농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도 농지를 임시로 쓸 수 있는 허가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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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의 파크골프장 설치·이용 근거 현행 법령에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로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의 요건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농사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임시로 쓸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사용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되돌려 놓는 것이 조건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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