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허가 목적 기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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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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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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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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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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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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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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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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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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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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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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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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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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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시사용기간 상한이 사실상 늘어나요
현재는 최대 12년까지만 쓸 수 있지만, 개정안은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 총 12년 이내(최초 7년 이내, 연장 5년 이내) |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 |
용어 설명
- 타용도 일시사용
- 농지를 원래의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잠깐 쓰는 것을 말해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돌려놓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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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총 12년 이내(최초 7년 이내 연장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농업인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짧을 경우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긴 설치ㆍ운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또는 농수산물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사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시설 유형과 허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용도 일시사용은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해요. 구체적인 기간 산정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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