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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허가 목적 기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시사용기간 상한이 사실상 늘어나요

    현재는 최대 12년까지만 쓸 수 있지만, 개정안은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총 12년 이내(최초 7년 이내, 연장 5년 이내)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를 원래의 농업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잠깐 쓰는 것을 말해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돌려놓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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