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농지 중 소유 상한 초과분을 후계농업인·청년농도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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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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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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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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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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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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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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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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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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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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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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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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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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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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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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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2천㎡ 미만까지 가질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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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유 상한 초과 상속농지의 임대 대상 확대
상속받은 농지가 소유 상한을 넘으면,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유 상한 초과 상속농지의 임대·무상사용 대상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상속농지
- 상속을 받아 소유하게 된 농지를 말해요. 상속으로 농지를 얻은 사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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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라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상속농지의 임차·사용 주체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추가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임대·무상사용 시 준수해야 할 구체적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세부 요건은 법률 시행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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